IOC의 국제법상 지위

• 영문명: Comment on IOC Status of International Law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김철(JIN ZHE)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3권 제4호, 235~24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30

국문 초록

올림픽운동의 최고권력기구로서 IOC는 스위스 연방의회에 의해 승인을 받은 비영리 영구 국제 NGO기구인 동시에 제한된 영역에서 국제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IOC헌장은 “자격있는 공공 또는 민간기구 또는 정부와 협력하여 스포츠가 인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평화를 추진”하고 “스포츠에 종사하는 것은 하나의 인권이다. 매 사람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IOC는 올림픽이 환경친화적인 상황에서 개최하는 것을 확보하고 모든 올림픽선수들은 책임있는 태도로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IOC는 각종 시합과 행사에서 이러한 관심을 구현하고 올림픽스포츠 관련 매 개인이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IOC는 세계평화, 인권(예를 들면 사회소외계층,장애인올림픽, 여성지위), 환경보호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IOC는 공정성, 상업성, 지속성방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본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s the supreme authority for Olympic Movement,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is an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not‐for‐profit organization, which is in the form of an association with the status of a legal person of unlimited duration, recognized by the Swiss Federal Council, as well as with status of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in certain respects. It is prescribed in the IOC CHARTER that “to cooperate with the competent public or private organisations and authorities in the endeavour to place sport at the service of humanity and thereby to promote peace,” “The practice of sport is a human right. Every individual must have the possibility of practising sport,” “to encourage and support a responsible concern for environmental issue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sport and to require that the Olympic Games are held accordingly.” as a mater of fact, IOC is very influential in the world peace, human right(such as vulnerable groups, Paralympic, female position), Protection of Environment. IOC is faced with some problems that fairness, over commer cialized tendency and sustainability. This paper try to introduce some solutions.

목차

Ⅰ. 특별한 NGO 신분

Ⅱ.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Ⅲ. 문제점과 해결방안

키워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법, IOC헌장, IOC지위, 법률지위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international law IOC CHARTER IOC status status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