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교체육진흥법 시행이후의 전개과정 고찰
이용수 24
- 영문명
- Developmental Proceedings, After the New Korean Laws for Operating and Promoting Schools of Physical Education(SPEP Laws)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손석정(Shon, Seok-Jeong) 이재구(Lee Ja-Koo) 신진균(Shin Jin-kyun)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6권 제4호, 31~5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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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이후의 학교체육 진흥정책의 변화와 그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학교체육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체육진흥법을 보면 학교체육진흥 5개년 기본시책 수립(법 제4조)과 학교체육 진흥원 설립(법 제17조)을 제외한 대부분의 추진사항은 법 제정 이전에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계획되고 시행되어온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학교체육정책의 지침서가 되는 학교체육진흥 기본시책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 정책 외에 직접적인 가시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진흥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이 법은 제정 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1월 27일 학교체육진흥법, 2013년 2월 5일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으로써 기간적으로 실질적인 시행효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주는 효과로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체육진흥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하여 시행되었던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당위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준다는 점 그리고 학교체육 문제 해결의 탈출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교정책 특성상 단기간 내에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또한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다수의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정책들이 발전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학교체육진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영문 초록
To solve current leading problems at schools of physical education(SPE),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law(SPHPL) were enacted on 26 Jan. 2012; and the subordinate laws(enforcement ordinances and detailed regulations) for SPHPL were passed on 5 Feb. 2013. SPHPL and its subordinate laws are operating currently in Korea. School fields and the academic world in Korea are looking forward to normalizing and boosting up the betterment of the SPE status, by forming a stable framework of SPE policy, a SPE-based infrastructure enlargement, a cultural establishment for healthy physical activities, and systemic student fitness and health management, etc. to implement the current laws for SPEP. The purposes in this article are to critically examine its effects through consider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SPEPL and its detailed regulations, and, as fellow up, to offer additional materials to help the implementation of them. The rapport to the needs and importance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is being molded by the setting-up and implementing of the SPEPL. It was legally constructed to continually improve the polici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to normalize leading problems in the school field, like poor student’s fitness levels and poor academic achievement of school athletes, etc. Although we have begun implementing the SPEPL, it won’t normalize all the problems in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field within just a short term, but then, we have to accept that it has a great possibilities for improving many of the current and pressing problems.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체육진흥법상 추진 내용
Ⅲ. 학교체육 진흥정책의 전개과정
Ⅳ.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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