体育运动伤害案件中特别免责事由的适用-调和体育自治与私法介入冲突的手段

• 영문명: The application of particular exemptions in sports injury cases: Reconcile the conflict between sports autonomy and intervention of civil law.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马 宏俊 孔伟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6권 제4호, 299~30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스포츠상해사건은 때로는 민사법률규범이의 규율을 받지 않는 “법외공간”이 될 수 없고 스포츠상해사건에 대하여 응당 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법률규범의 스포츠영역에서의 적용은 스포츠의 자치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민사법률규범의 스포츠영역에로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와 자원모험의 두가지 면책사유가 스포츠자치와 사법개입간에 조화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이 두가지 면책사유는 그 적용에 있어서 선후절차가 있고 각각 다른 적용범위가 있으며, 적용하는 법률의 효과도 꼭 같지 않다.

영문 초록

Sports injuries infringement cases should not be a civil legal norms extra space . Theyapply the principle of fault liability. The application of civil law in the field of sports injurieswill affect the autonomy of sport. In order to prevent excessive interference on the sportsfield, the victim’s consent and assumption of risk play a harmonic function between sportsautonomy and the civil law intervention. Both have their own scope and apply in order. Theeffect of these two exemptions is not the same. 体育运动伤害侵权案件有时候不应当成为民事法律规范调整的“法外空间”，体育运动伤害侵权案件应当适用过错责任原则。民事法律规范在体育运动伤害领域的适用，会影响体育运动的自治性，为防止民事法律规范对体育领域的过度介入，受害人同意与自甘冒险两种免责事由在体育自治与私法介入之间起到了调和作用。两种免责事由的适用上有先后顺序，两者有各自的适用范围，适用的法律效果也不完全相同。

목차

Ⅰ. 育运动伤害行为应受民事法律规范的调整

Ⅱ. 特别免责事由的适用是体育运动伤害侵权的重要组成部分

Ⅲ. 特别免责事由在体育运动伤害侵权领域的适用

키워드

스포츠상해 불법행위책임 면책사유 피해자동의 자원모험 the tort liability in sports injury exemptions the victim s consent assumption of risk 体 育运 动 伤 害侵权 免责 事由 受害人同意 自甘冒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