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시설에서의 자동제세동기(AED) 운영에 대한 고찰

• 영문명: The Implementation of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in Sport Facilities: Focused on Health/Fitness Facilities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박찬민(Park, Chan Min)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6권 제4호, 165~18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급성심정지(Sudden Cardiac Arrest, SCA)는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추고 의식이 없는 응급의료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건강문제로서, 대한민국에서만 매년 2만5천 명 이상의 환자들이 급성심정지를 경험하고 있다.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환자가 쓰러진 순간부터 제세동을 실시하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높아지며, 매 1분마다 7%에서 10% 씩 환자의 생존율이 떨어진다.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의 사용은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제세동기(AED)는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공공기관, 공항, 쇼핑몰, 학교 및 스포츠시설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는 장소에서 배치·운영되고 있다. 한편, 스포츠/신체 운동 측면에서 살펴보면, 급성심정지(SCA) 사건들은 전문 운동선수, 학생선수, 청소년등 건강한 심장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며,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급성심정지(SCA)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다. 또한, 헬스/피트니스 클럽, 수영장, 스포츠 경기장/운동장, 골프장등에서 많은 급성심정지 사고가 발생하며, 특히, 헬스/피트니스 클럽은 급성심정지(SCA)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자동제세동기(AED)의 운영이 매우 필요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서 자동제세동기(AED)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개정되었으며, 2011년 개정안에서는 「선한 사마리안 법」과 관련된 조항들이 추가됨으로서, 급성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의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법률로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운동 시설과 관련하여, 헬스/피트니스 클럽에서의 자동제세동기의 의무적 배치 및 운영에 대한 관련법률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이 운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급성심정지(SCA)에 대한 응급 상황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대한민국 자동제세동기(AED)의 활용에 대한 현행 법률를 살피고, 아울러 미국의 헬스/피트니스 클럽에서의 자동제세동기(AED) 활용에 관련된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살펴본다. 또한, 현행 대한민국의 헬스/피트니스 클럽에서의 자동제세동기(AED)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여, 차후에 대한민국의 헬스/피트니스 클럽에서의 자동제세동기(AED) 활용 방안에 대한 법률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기초이해자료를 제공하려 한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헬스/피트니스 클럽에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운영상태가 매우 저조하며, 클럽의 관리자(급) 직원들의 자동제세동기에 관련된 법률적 내용의 지식상태도 낮으며,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의 취득여부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헬스/피트니스 클럽의 자동제세동기 운영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을 주며, 관련된 추가 법령의 도입이 시급함을 알림에 도움을 준다.

영문 초록

Sudden Cardiac Arrest(SCA), a true medical emergency, signifies the cession of the heartbeat and breathing, and loss of consciousness. As a global health problem, more than 25,000 persons suffer SCA each year in South Korea. Since the chance of survival from SCA decreases by 7% to 10% each minute after unconsciousness, high survival rates are typically only found when the time from collapse to defibrillation is short. The use of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AED), which deliver an electrical shock to victims of SCA, has contributed to increased survival rates of SCA victims. The increased number of accessible AEDs in public settings, including ariports, shopping malls, schools, and sport arenas has led to significant increases in SCA survival rates. In the sport setting, many SCA cases have occurred among professional, collegiate, and recreational athletes, and teenagers with otherwise healthy hearts. SCA cases have occurred at sport venues such as health/fitness clubs, aquatic facilities, sport stadia/arenas, and golf courses. Health/fitness facilities, in particular, have been recognized as higher risk locations that may benefit from the implementation of AEDs. To address SCA issues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mended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in 2008. During this revision, several sub-paragraphs regading AED implementation were inserted. In the 2011 revision, laws related the Good Samaritan Act (Article 5-2 and 63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states that even though an AED is a medical device, it can be used by trained laypersons in a medical emergency. Currently, however, legislation and guidelines do not exist in a medical emergency mandating or recommending the use of AEDs in health/fitness club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urrent AED legislations in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garding health/fitness facilities in United States, also, was examined. Moreover, current implementation of AED in South Korean health/fitness facilities and manager s relevant legal knowledge and certifications (i.e., CPR, AED) were investigated to understand current status of AED implemen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low level of AED implementation in health/fitness facilities in South Korea and the low level of manager s knowledge regarding relevant AED laws, resulting primarily from a lack of exactly related AED legislation to health/fitness facilities. Also, staff certification and training of CPR/AED and protection from liability are other considerable issues. The findings contribute to the body of knowledge of AED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n health/fitness facility specifically. It may contribute to future enactment of additional AED regulatory laws for sport venues in South Kore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급성심정지(SCA)에 대한 이해

Ⅲ. 자동제세동기(AED)관련 법률 이해

Ⅳ. 현행 헬스/피트니스에서의 자동제세동기 운영

Ⅴ. 맺으며

키워드

자동제세동기(AED) 스포츠 시설/이벤트 헬스/피트니스 일반인에 의한 자동제세동기 프로그램 (PAD) 심폐소생술(CPR)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AED) Sport facility Health/Fitness Public Access Defibrillation (PA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