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수 성추행한 감독에 대한 프로구단의 사용자책임
이용수 7
- 영문명
- Vicarious Liability of Professional Sports Club for the Coach Committed Sexual Abuse against Player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주종미(Joo, Jongmi) 남기연(Nam, Ki Yeon)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6권 제4호, 143~16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1.30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구단의 감독이 소속 선수를 성추행 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여 구단의 ‘사용자책임’ 성립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요건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W여자프로농구 구단의 P감독 사건과 미국 팬실배니아주립대학 샌더스키 코치의 사건을 통해 ‘사용자책임’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독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검토하였고, 구단의 사용자책임의 법적근거 및 요건, 그리고 유사사례들을 통해 구단의 사용자책임을 확인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선수를 성추행 한 감독은 피해선수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둘째, 구단은 감독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 그러한 근거는 감독이 구단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피용자에 해당이 되며, 성추행 자체는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지만, 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구단의 사무집행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셋째, 구단이 감독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채용에 있어서 그리고 감독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 했었어야 한다. 만약 예를 들어 ‘고의적 무관심’과 같이 구단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넷째, 구단은 감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specific requirements to identify if the club takes the vicarious liability based on the article 756 of Civil Law for the coach who sexually abused against his player. The significance of the vicarious liability and the necessity of this study were found from 2 cases of P coach from W woman s professional basketball club of Korea and Sandusky coach from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of USA.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clusion was made after the liability for the coach s tort, legal ground and requirements for the club s vicarious liability, and vicarious liability of teams by analyzing similar cases were examined. First, the coach who sexually abused his player takes the liability for the tort. Second, the club takes vicarious liability for the coach s tort because the coach is considered as an employee who was hired and supervised by the club. Even though sexual abuse is not happened during the business related activity, vicarious liability may be asked to the club at where sexual abuse is happened by coach against player at the similar business related situation considered. Third,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vicarious liability, the club should fulfill thoroughly duty of care in recruitment and should exercise duty of care with continuous management and supervision at doing business activity. If there is a reason attributable such as ‘deliberate indifference’, for example, by club, possibility of immunity is not easy to be accepted. Fourth, the club is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to the coach.
목차
Ⅰ. 서론
Ⅱ. 성추행 개념 검토
Ⅲ. 감독의 불법행위 책임
Ⅳ. 구단의 사용자책임
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책임 판례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행산업몰입폐해 예방 및 지원법 시안 연구
- 선수 성추행한 감독에 대한 프로구단의 사용자책임
- 디지털 네트워크시대의 저작권분쟁과 준거법
- 대학 스포츠에 있어 학생선발 및 학사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
- 축구경기에서의 손해배상책임론
- 浅析中国职业体育主体间的法律关系
- 운동선수가 수취한 후원소득에 대한 국제조세상의 쟁점
- 体育运动伤害案件中特别免责事由的适用-调和体育自治与私法介入冲突的手段
- 대학스포츠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 아마추어리즘과 학교스포츠의 규제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이후의 전개과정 고찰
- 스포츠 시설에서의 자동제세동기(AED) 운영에 대한 고찰
- 모바일 디지털콘텐츠이용약관의 견본의 제정방안
- 학교스포츠 경기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화보] 尹 대통령, 설 명절 맞아 해병 청룡부대 방문해 장병 격려
- [심층분석]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그리고 비행훈련의 미래
- [군사논단] 북한 김정은의 최근 언동(言動)에 내재된 함의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