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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스포츠용품회사의 국제마케팅비에 관한 과세상의 쟁점

이용수 15

영문명
Taxational issues on International Marketing Fee of sporting goods companies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이강(Kang Lee)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9권 제4호, 21~4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1.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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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가진 스포츠 용품회사들은 해당 브랜드가 새겨진 제품을 타국에 수출할 때에 판매지역의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 판매업체들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상표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한다. 라이선스 업체는 판매업체들로부터 받은 상표사용료를 가지고 국제적인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여 자신이 보유한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여야할 책임이 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사건이 있었다. 독일에 위치한 아디다스에이지는 한국의 판매법인인 아디다스코리아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아디다스코리아에게 상표사용료를 매년 지급해왔는데, 2009년 라이선스 계약을 새로 맺은 뒤부터는 상표사용료의 일부를 국제마케팅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해당 브랜드가 새겨진 물품을 수입할 때는 이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상표사용료는 포함을 시켰으나 국제마케팅비는 비용이므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관세청은 국제마케팅비는 그 실질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였고 아디다스코리아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심판결과 2심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특히 2심판결에서는 납세자측의 입장에서 판결이 내려져 일부에서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가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논란이 종식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국제마케팅비가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가의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판결의 적정성과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해보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었지만 국제마케팅비와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국제마케팅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재판과정에서 들어난 사실을 종합해보면 매출액기준으로 국제마케팅비가 할당되어 실제 지출된 비용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마케팅비가 지출된 내역도 불투명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런 상태에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해보았다.

영문 초록

Sporting goods companies with an internationally high brand awareness, conclude license agreements with businesses of sales areas when exporting products with the applicable brands written on them to foreign countries. Sales businesses pay brand use fees(royalties) in accordance with the license agreement in return for acquiring rights to sell applicable goods. Businesses with a license take a responsibility to maintain and enhance value of the brand it owns by doing public relations activities internationally with royalties paid by sales businesses. There was recently a significant event in relation to this. Adidas AG situated in Germany concluded a license agreement with Adidas Korea, a sale corporation in Korea. Adidas Korea has paid royalties to Adidas AG in accordance with the license agreement. However, It became problematic that Adidas Korea has paid part of royalties in the name of an international marketing fee after newly concluding a license agreement in 2009. As a result of this, fees have to be paid such as customs duties and value added taxes when importing goods with the applicable brand written on them. In this case, royalties were included into the taxable amount, a criterion of taxation, but an international marketing fee was not included because it was an expense. Korea Customs Service imposed a tax on an international marketing fee because its nature is for royalties and Adidas Korea filed a lawsuit, protesting against the decision. The case received attention because of the different decision made between the first trial and the second trial. Some even criticized that the taxation office s arbitrary taxation might have caused trouble because the decision was passed in favor of the taxpayer side, especially in the second trial. However, the Supreme Court agreed with the taxation office, and the argument ended. The key issue of this case is whether an international marketing fee is included into royalties. This paper reviewed this matter along with reasonableness of the decision. There is another important question to be reviewed in relation to an international marketing fee, though not the issue of this case: whether to acknowledge an international marketing fee as an deductible expense. Putting together the facts revealed in the process of the trial, not only is the alloted international marketing fee not consistent with the actually paid expense based on sales figures, but also it is not possible to identify whether the international marketing fee was executed properly because the details of expenditures were unclear. If the international marketing fee is acknowledged as an expense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open to unlawful tax avoida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draw an improvement plan by reviewing this together.

목차

Ⅰ. 서설
Ⅱ.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Ⅲ. 국제마케팅비에 관한 과세상 쟁점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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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강(Kang Lee). (2016).스포츠용품회사의 국제마케팅비에 관한 과세상의 쟁점.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 (4), 21-40

MLA

이강(Kang Lee). "스포츠용품회사의 국제마케팅비에 관한 과세상의 쟁점."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4(20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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