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관한 형사법적 소고

• 영문명: The Criminal legal accusation about match-fixing of professional baseball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김두상(Kim Doo Sang)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9권 제4호, 159~17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30

국문 초록

1981년 출범된 프로야구는 30여년간 국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거움을 제공하였고 이제는 단순한 스포츠의 차원을 넘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야구의 발전은 2012년 승부조작 사건 이후 큰 위기를 맞이 하였으며 다른 종목이 스포츠토토 등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프로야구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승부조작으로 도박과도 연관되는 등 다른 종목과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승부조작은 일부 전주나 브로커, 선수들이 금전적 목적에 의해 저지르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다. 프로스포츠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운동을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스포츠 정신을 제대로 함양시키지 않고 성적에 의한 입시만을 강조하는 풍토가 오늘날 승부조작 사태의 본질 중 하나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결국 단편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로만 보이는 승부조작은 이미 해당 선수가 어릴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금전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일 뿐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야구 승부조작은 브로커 등이 해당선수에게 접촉하여 승부조작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협박죄·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시작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기 때문에 도박죄·도박장개설죄와 연결되고, KBO 및 각 구단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방해죄, 부정청탁과 관련된 배임수증재, 기망에 의한 재산적 이익 취득에서 사기죄 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선수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은 물론 성인 선수들도 단순하게 생각한 승부조작과 관련된 행위들이 이러한 큰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시스템으로 승부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Professional baseball, launched in 1981, has provided to the public various attractions and entertainment for over 30 years and now it can be said that it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cultural contents which are beyond the level of simple sports. However,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baseball has been in a great crisis since the incident of match-fixing in 2012 and other events compared to using sports toto, professional baseball associated with gambling on match-fixing using illegal gambling sites is showing a different behavior from other events. Match-fixing isn t simple cheating that some policemen, brokers and athletes carry out for monetary purposes. It can be seen as a problem of the entire professional spor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climate that emphasizes only admission by grades rather than fostering the spirit of sports for young students who start to exercise is one of the essence of today s match-fixing state. In the end, match-fixing, which seems to be a monetary problem, can already appearing by materializing financial problem that the athlete has not been properly educated at a young ag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not only various education about young athletes, but also activities related to match-fixing which are considered simply by adult athletes can be a big crim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prevent a match-fixing with multifaceted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로야구 승부조작의 원인과 특징

Ⅲ. 개별 범죄 성립에 대한 다각적 검토

Ⅳ.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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