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캐릭터 인형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고찰
이용수 16
- 영문명
- A study on copyright ability of character doll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임세연(Im, Se-Yeon)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1권 제2호, 129~15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5.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지속적으로 캐릭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인기 있는 캐릭터를 모방하거나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캐릭터는 저작권법상 그 용도에 따라 미술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캐릭터의 용도 구분 없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중 상품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인 이른바, 오리지널 캐릭터를 미술저작물인 도안의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는 저작물성 성립요건의 판단 없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판단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작물성, 응용미술저작물성 및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오리지널 캐릭터를 저작물로 본 판단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영문 초록
Under copyright law, characters can be divided into works of fine or applied art according to their intended use. Bu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original character design was recognized as a works of fine then the doll was a derivative works, without the judg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works. In this paper, it examines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works, applied art and design, and examine whether the Supreme Court s judgment is lawful.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Ⅲ. 캐릭터 인형의 저작물성
Ⅳ. 대상 판결 검토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발달장애 근로 청년의 1인 가구 자립생활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장애 당사자⋅보호자⋅지원인력을 중심으로
-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인식 연구: 재활관련 기관 종사자 FGI를 기반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