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에 관한 형사적 책임

• 영문명: Study on Criminal Liability of Physical Education Coaches for Sports Sexual Violence in School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강구민(Kang, Gu-Min)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1권 제2호, 53~7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5.30

국문 초록

최근 각계각층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성폭력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폭로 현상인 미투운동(#Me too)은 미국 영화계에서 시작되어 국내의 한 여성 검사가 검찰 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로 이어지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었다. 국내의 미투현상은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학계, 연예계, 종교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던 문화로 인하여 이번에 미투운동으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여타 조직보다 남성중심적이고 보수적인 문화가 짙은 스포츠계는 과연 미투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스포츠계의 특성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적인 문화, 외부와 단절된 합숙훈련 및 전진훈련, 감독 및 코치의 절대적 권한 등을 거론하곤 한다. 이러한 스포츠계의 특성은 성추행 및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선수를 시작하여 대학 초년생에 이르기까지의 학생선수들은 미성년자로서 스포츠 지도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은 스포츠계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 성폭력 현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스포츠 지도자와 여성 선수 간의 권력관계,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합숙훈련, 훈련지도에 의한 잦은 신체적 접촉 등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대책 방안으로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피해 학생선수의 성폭력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성폭력 상담소 설치와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의 설치, 여성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현장 지도, 합숙훈련방식의 개선, 스포츠 법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범죄를 범한 지도자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지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전자발찌를 이용한 감시 제도, 성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자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제도,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취업 제한 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영문 초록

As Korean society is undergoing extensive disclosure of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under the influence of the Me Too campaign, this research aims at inspecting sexual violence in Korean sports community. The wide spread of this movemen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simple gender conflict. Rather, it should be seen as an action of a female prosecutor triggered the intense movement to overthrow culture where sexual inequality prevails. This view spontaneously leads to a question of whether Korean sports society is free from this social movement. An atmosphere, which puts emphasis on hierarchical relationship and camp training, physical contacts for coaching, and an erroneous gender consciousness have provided a condition in which sexual assault is inevitable. In order to examine the sexual violence within the sports community, this research focused on existing articles and data. Delving into prior studies, this research reviews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sexual violence in sports. Due to distinct features of sports society, special consideration must be taken in order to discover causes of sexual assault and propose effective countermeasures. As a result, systematic education of sexual violence and sports law, a method to improve camp training, and establishing counseling and supervisory office are suggested in order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The majority of the studies approach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exual violence in sports only through policies. Therefore, the necessity of criminal penalties, which are more effective, has been raised in this study.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inspects the precedent leading studies. Then, it discusses sexual assault education and criminal sanction as central measures to prevent and manage sexual violence in sports community. The importance of sexual violence education has been demonstrated in a number of prior studies. I would like to propose criminal sanctions of sexual assault. Presenting criminal policies for sex offenders such as the Disclosure System, the Electronic Tagging System, and the Chemical Castration System, Restriction on Employment System I reviewed whether these are effective for sexual predators in sports as well.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학교체육 현장에서의 스포츠 성폭력

Ⅲ. 스포츠 성폭력 발생원인과 대책

Ⅳ. 형법상 스포츠 성폭력의 유형별 책임과 형사적 제재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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