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불법행위법상 保護利益의 협소성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용수 6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윤형열(尹亨烈)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20호, 13~90쪽, 전체 7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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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Ⅱ. 독일 불법행위법의 개관
Ⅲ. 독일 불법행위법의 총칙적 규정
Ⅳ. 독일 불법행위법의 기본적 구성요건
Ⅴ. 독일 불법행위법의 체계
Ⅵ. 법학방법론에 의한 해결
Ⅶ. 거래의무의 계발
Ⅷ. 부수의무의 성립
Ⅸ. 우리나라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
Ⅹ.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占有權·所有權에 관한 민법개정방향
- 根低當權에 관한 改正方案
- 旅行契約
- 民法 제537조의 解釋과 매매에서의 危險配分
-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에 관한 硏究
- 정보사회로의 변혁과 민사법상 수용에 관한 연구
- 독일의 延長된 所有權留保論의 우리 민법학에의 수용한계에 관한 고찰
- 仲介契約의 立法方向
- 傳貰權 關係의 移轉
- 土地讓渡契約과 制限種類債權
- 債權者 遲滯論의 問題點과 立法論
- 共同不法行爲의 成立要件과 過失에 의한 幇助
- 製造物責任에서의 開發危險의 抗辯
- 不動産名義信託禁止와 所有權의 歸屬
- 不動産賣買目的物로부터 발생한 果實
- 불법행위법상 保護利益의 협소성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賣買契約上 瑕疵의 存在時期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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