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에 관한 硏究
이용수 1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윤찬(金允讚)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20호, 541~56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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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언
II. 민법 제103조의 의의
III.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개념
IV.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요건
V.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과
VI.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유형별 분류
VII.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占有權·所有權에 관한 민법개정방향
- 旅行契約
- 傳貰權 關係의 移轉
- 賣買契約上 瑕疵의 存在時期
- 共同不法行爲의 成立要件과 過失에 의한 幇助
- 根低當權에 관한 改正方案
- 不動産賣買目的物로부터 발생한 果實
- 仲介契約의 立法方向
- 독일의 延長된 所有權留保論의 우리 민법학에의 수용한계에 관한 고찰
- 정보사회로의 변혁과 민사법상 수용에 관한 연구
- 債權者 遲滯論의 問題點과 立法論
- 불법행위법상 保護利益의 협소성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製造物責任에서의 開發危險의 抗辯
- 不動産名義信託禁止와 所有權의 歸屬
- 土地讓渡契約과 制限種類債權
-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에 관한 硏究
- 民法 제537조의 解釋과 매매에서의 危險配分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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