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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한 연구

이용수 309

영문명
A Study on the Infringement of Obligation by a Third Party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강혜아(Kang, Hae-Ah)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5호, 217~262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6.30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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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채권의 실현이 불가능해지거나 방해받는 경우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 다면화된 경제적 접촉의 증가와 복잡한 거래관계의 일상화로 재산권으로서 채권보호의 필요성은 증가한 반면 채권침해의 유형은 다양해졌다. 이에 기존의 통설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고의와 선량한 풍속 위반)을 요구한 것에 비해 최근의 학설은 사안유형의 포섭범위를 순수한 경제적 이익 침해에까지 넓히고, 과실의 경우에도 일부 책임을 인정하려는 견해도 있다. 또한 판례도 2000년대 이후 위법성 판단에 있어 보다 세분화된 형량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나, 학설과 마찬가지로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취급하는 근거나 구체적인 요건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는 독일과 영미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채권침해 사안에 대한 불법행위법성 보호범위의 확정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위법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독일의 행위불법론적 시각과 Walter Wilburg의 동적체계론을 통해 위법성 판단요소들을 행위불법적 요소와 결과불법적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자유경쟁의 가치가 고려되는 사안에서는 결과불법이 상쇄되어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일정한 기준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위불법적 요소가 매우 강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중요한 경우, 예를 들어 침해행위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와 같이 그 손해를 야기한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행위불법적 요소보다 그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결과불법적 요소가 훨씬 중요한 경우에는 과실과 같이 행위불법적 요소가 약한 때에도 위법성이 인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권의 상대성 및 채권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점, 그리고 채권의 특성상 권리의 외연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은 모두 결과불법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즉 고의나 해의와 같이 행위불법적 요소가 매우 강한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계약의 성격상 채권의 보호정도가 강화된 경우, 예를 들어 대가위험이 이전된 송부매매 사안에서 채권에 점유사실이 더해져 채권의 공시성이 강화된 경우에는 반대로 과실과 같이 행위불법적 요소가 약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infringement of obligation by a third party has been discussed in the respect that in case the realization of an obligation should be impracticable or hindered by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contracting parties, the third party w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tort. Today, as the multi-faceted economic contacts are increasing with the complicated transactions routinized, the protection of obligations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while the types of the infringement of obligations are more diversified. The conventional theories require more strict conditions (intent and violation of public policy) for the infringement of obligation by a third party than those for the general tort liability as specified in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but some of the recent theories argue that the scope of the infringement of obligation should subsume the infringement of the economic loss and partially, the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third party. Since 2000s, the judicial precedents have suggested more detailed conditions for the judgment of the wrongfulness, but have not clearly suggested the specific grounds or conditions for the different treatment between the infringement of obligation by a third party and the ordinary tort. Hence, this study reviews Anglo-American law and German one comparatively and therethrough, examines the ways to establish the scope of the tort among the infringements of obligation. According to this, in the case where the value of free competition is considered, the elements of the wrongfulness of conduct should be very intensive to satisfy the conditions for the admittance of the wrongfulness, because the wrongfulness of result would be offset by the value of the free competition. Next, it may well be important to recover the damage caused by tor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interests encompassing the socio-economic elements. For example, the possibility that the secondary damages would be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obligation may be high. In other words, the elements of the wrongfulness of conduct are less important than those of the wrongfulness of result. In such a case, the wrongfulness may well be admitted even if the elements of the wrongfulness of conduct like the negligence should be weak. In contrast, if the prevention or punishment of the tort should be important, the wrongfulness of result would be offset that much. Then, the wrongfulness would be admitted only if the elements of the wrongfulness of conduct should be intensive. Lastly, the aspects that the obligation is relative and not made public and that the extension of obligation is not explicit would act to weaken the wrongfulness of result. Namely, only when such elements of the wrongfulness of conduct as intention or malice are very strong, the wrongfulness may be admitted. In contrast, if the obligation should be clearly made public - for example, if the risk of the payment should be transferred or the obligation should be the name-trusted with the intermediate registration omitted, the wrongfulness would well be admitted even in case the elements of the wrongfulness of conduct are weak.

목차

Ⅰ. 서론
Ⅱ. 채권침해의 개념과 포섭범위
Ⅲ. 채권침해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
Ⅳ. 위법성 판단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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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아(Kang, Hae-Ah). (2021).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한 연구. 민사법학, (95), 21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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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아(Kang, Hae-Ah).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한 연구." 민사법학, .95(2021): 21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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