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후견제도의 개혁 입법 - 지원의사결정법을 중심으로 -

• 영문명: Reform of the Irish Ward of Court System and the Enactment of the Assisted Decision-Making (Capacity) Act 2015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제철웅(Je, Cheolung) 박현정(Park, Hyunjung)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5호, 381~41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아일랜드는 잉글랜드 국왕의 국친특권을 입법한 1871년 정신이상 규율법을 통해 정신이상으로 스스로 재산이나 신상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국왕의 후견하에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37년 이후에도 아일랜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법원후견 근거를 1871년 법에 두었다. 법원의 후견을 받게 된 성인은 신상과 재산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이 박탈되고, 그 결정권을 법원이 직접 또는 수임인을 통해 행사하게 된다. 이 제도는 장애인권리협약, 특히 제12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협약 비준에 앞서 법원후견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일랜드는 2015년 마침내 지원의사결정법을 제정하여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이주(migration)를 시작하였다. 대행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대리명령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지만, 지원의사결정법은 전반적으로 환영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3항, 제4항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의 지원,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갖추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에게도 본인의 의사와 선호도를 따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실무현장에서 이 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심판기관인 순회법원에서 독립한 별도의 의사결정지원청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사결정지원모델의 한 유형으로 연구와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아일랜드의 법원후견제도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반되는 대행의사결정제도를 유지하고, 실무현장에서 여전히 대행의사결정을 강화하는 경향조차 있는 우리나라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Irish Ward of Court system originated in the Parens Patriae prerogative of the King of England. It then found its statutory basis on the Lunacy Regulation (Ireland) Act 1871, which still is the governing law of the wards of court, more than 80 years after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Ireland by the Constitution in 1937. When an adult is made a ward of court, the High Court takes jurisdiction over all matters relating to the person and property of the ward. A court appointed committee oversees the personal care and/or assists the Court in managing the financial affairs of the ward. This archaic system being incompatible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Irish Government promised to reform the system before ratifying the convention. Ireland finally enacted the Assisted Decision-Making (Capacity) Act in 2015 and began its migration towards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Although criticized for the decision-making representation order which still is a type of substitute decision-making the CRPD aims to abolish, the overall reaction to the Act is positive; the Act provides with means of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safeguards against misuse and abuse. The Act offers a model to the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the CRPD intends to build: The Act allows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choose for themselves their supporter(s) and the means of support; the Act stipulates that all supporters, including decision-making representatives shall ascertain the will and preferences of the relevant person and assist the person with communicating such will and preferences; The Act establishes the Decision Support Service, a government body independent of the Court, to help the new system take root without influence of the ward of court legacy. This paper follows the footsteps of the Irish legislative reform of the Ward of Court and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assisted decision-making system. This paper aims to call for a paradigm shift and provide ideas for reform in Korea, where the substitute decision-making system still holds sway.

목차

Ⅰ. 서론

Ⅱ. 아일랜드 지원의사결정법의 역사적 전개

Ⅲ. 아일랜드 지원의사결정법의 내용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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