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4년 民法改正案 기초의 경과 그리고 유감
이용수 1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시윤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42호, 211~215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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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
- 민법개정에 대한 당부
- 기본방향과 방법론에 관한 제안
- 다수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일체성 있는 계약의 해제, 취소와 반환관계
- 2004년 民法改正案 기초의 경과 그리고 유감
- 프랑스와 독일민법에서의 원인론에 관한 연구
- 민법개정에 대한 所感과 當付
- 항변과 항변권
-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대한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소음침해에 대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인용의무 등
- 유치권과 저당권의 경합
- 계약에서의 합치와 불합치
- 민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 경매와 담보책임과의 관계
- 서면에 의한 증여와 그 해제
- 구상권과 3자관계의 권리조정
- 負擔附贈與에 관한 小考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과 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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