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법학의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이용수 10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명순구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47호, 91~11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1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논의의 시각
Ⅱ. 입법적 결단과 절연된 학설
Ⅲ. 입법상의 오류를 확대재생산한 학설
Ⅳ. 맺음말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회생절차와 사고신고담보금 관련 법률관계
-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제741조, 제748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적용관계
-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자력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 기존채무에 대한 채권가압류 이후의 준소비대차 약정
- 통지·승낙이 없는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 배우자 상속의 제한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공시문제
- 법정지상권의 개정
-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
- 영국의 過失不法行爲(Negligence)에서의 注意義務의 存否에 관한 판단기준
- 生前 贈與者의 債務와 責任
- 民法 第483條 第1項에 의한 利害調整
-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名義受託者의 信託財産處分과 不法性比較理論의 適用與否
- 朝鮮後期 離婚에 관한 硏究
- 민법학의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 합의안의 제시와 채무의 승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임상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Journal of Asia Social Science Vol.13 No.1 Contents
- The Relationship Among Dance Confidence, Self-esteem and College Adjustment of Undergraduates Majoring Dance in China
- Constructing the Tragic Theme in Hirokazu Kore-eda’s “Shoplifters”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