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계약 및 법률행위법의 개정방향
이용수 61
- 영문명
- Civil Law Amendment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池元林(Jee, Won Lim)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48호, 3~3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1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2009.2.4., Ministry of Justice organized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 (hereafter “Commission ) and delegated authority of making a revised Bill of the Civil Law to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consists of 5 sub-committee. This paper aims to report the work of the sub-committee No.1 which deals juridical act including contract and agency (hereafter “sub-committee ). The sub-committee proposes the amendment of Articles. 104, 137, 140 and is now preparing the amendment of Articles. 109, 110 etc. as well as new provis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 and the abuse of agency. Moreover, the sub-committee reviews the structure of the provisions on the juridical act and on the agency. The members of the sub-committee try to keep the equilibrium between the contradictory principles and suggest the reasonable solution to settle the conflict of interests.
목차
Ⅰ. 緖
Ⅱ. 總論的인 報告事項
Ⅲ. 具體的인 報告事項
Ⅳ. 結: 제1분과의 향후입장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