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民法의 社會像과 情報提供義務
이용수 70
- 영문명
- “Sozialmodell” of Civil Law and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지원림(Won-Lim Jee)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2호, 371~40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1
6,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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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This duty is required due to the structural asymmetry, especially serious discrepancy in information, in modern society. Therefore, this duty is adapted in so-called “Consumer-Law”. However, there is a controversy concerning the necessity and method of the adaptation of this duty in civil law. This problem may be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Sozialmodell” of civil law: autonomy-model, which guarantee the freedom of contract, should function as principle; equity-model, which can effectuate the fairness of contract, may work exceptionally where asymmetry between parties is structural.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i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of the equity-model.
목차
Ⅰ. 緖
Ⅱ. 情報提供義務에 관한 現況
Ⅲ. 民法의 社會像
Ⅳ. “一般的인” 情報提供義務
Ⅴ.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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