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탁법상 자기신탁에 관한 연구
이용수 20
- 영문명
- A Study on the ‘Trust created by self-declaration’ under the Trust Act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근영(Lee, Keun Young)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4호, 51~8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7,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Trust created by self-declaration under the revised Trust Act. There is a provision of a self-declaration among methods of creating trusts in this Act §3 ①. The self-declaration is a truster’s declaration holding his identifiable property as a trustee. We call this trust creating by it the trust created by self-declaration. Because of it’s useful, this self-declaration is adopted under the revised Trust Act and influenced the provisions of the Trust Law in Japan §3, and the Uniform Trust Code in U.S.A. §401, and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in U.K. Ⅹ-2:103. The trust created by self-declaration is special and unique, so it is necessary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these provisons of the countries mentioned above. I shall discuss, in detail, self-declaration classified 4 group, or ① a sole truster and a sole trustee, and ② a sole truster and co-trustee, and ③ co-truster and a sole trustee, and ④ co-truster and co-trustee. And I shall analyze ⅰ) a deed of creating Trusts, and a method of public notice in the self-declaration, and ⅱ) the status of a truster, and a trustee, and a beneficiary in the trust created by self-declaration, and ⅲ)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created by self-declar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기신탁의 설정행위로서 신탁선언
Ⅲ. 자기신탁 관계인의 지위
Ⅳ. 자기신탁의 종료
Ⅳ. 나오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CISG에서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확정
- 개정신탁법상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 일본 메이지 민법과 우리 민법에 있어서 손해배상 규정에 관한 비교연구
- 메이지민법상의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일본민법 규정의 연혁 小考
- 메이지시대의 연대채무개념의 형성
- 집합건물 관리단의 기관
- 신탁법상 자기신탁에 관한 연구
- 흡연금지와 임대차
- 프랑스법상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 老朽化된 공동주택의 終末期에 있어서의 구분소유권 終了제도 입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은행의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의 효력
- 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 간의 변제자대위
-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그 성과
- 미국법상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관계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임상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Journal of Asia Social Science Vol.13 No.1 Contents
- The Relationship Among Dance Confidence, Self-esteem and College Adjustment of Undergraduates Majoring Dance in China
- Constructing the Tragic Theme in Hirokazu Kore-eda’s “Shoplifters”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