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메이지민법상의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이용수 14
- 영문명
- Performing Parties and Receiving Parties in the Meiji Civil Code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朴世珉(PARK, Sea Min)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4호, 445~483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7,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rovisions concerned with “performance” in Meiji Civil Code accepted many rules and concepts from the French Civil Code and the Japanese Former Civil Code Draft, which was influenced by the French Civil Code.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civil code in the way of regulating ‘parties to perform.’ The Meiji Civil Code only present exceptional rules which can make the performance valid even it is done by persons without right or authority. However, there is no general rules which defines the parties concerned for the valid performance in Meiji Civil Code. In contrast, the French Civil Code provides the persons with a right or authority for valid performance. The fact that the legislators of the Meiji Code misapprehended performance as legal act(Rechtsgeschäft) was influenced in lawmaking courses in many ways. For instance, they were always conscious about the possibility of being overlapped with the Capacity in General Provisions, while including the provision of performance by a person not having ability to transfer and excluding the provision about performance against a person not having ability to receive payment. Besides, the relations with bona fide acquisition(redlicher Erwerb) was also seriously discussed. Recently, that the position to understand performance as legal act(Rechtsgeschäft) is disappearing. So, it is necessary to adapt to this legal reality after understanding the legislation history completely when we interpretate the relevant provisions.
목차
Ⅰ. 메이지민법의 변제능력과 변제수령능력
Ⅱ. 변제할 권한이 없는 자의 변제
Ⅲ.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
Ⅳ.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CISG에서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확정
- 메이지시대의 연대채무개념의 형성
- 집합건물 관리단의 기관
- 신탁법상 자기신탁에 관한 연구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일본민법 규정의 연혁 小考
- 일본 메이지 민법과 우리 민법에 있어서 손해배상 규정에 관한 비교연구
- 메이지민법상의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 개정신탁법상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그 성과
- 흡연금지와 임대차
- 프랑스법상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 老朽化된 공동주택의 終末期에 있어서의 구분소유권 終了제도 입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은행의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의 효력
- 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 간의 변제자대위
- 미국법상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관계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노인 스포츠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 노인의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을 모색하며 -
-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와 사적 자치에 관한 연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 확률형 아이템 공개오류와 손해배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8. 선고 2018가단234942 판결 -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