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계의 담보적 기능
이용수 109
- 영문명
- Die Sicherungsfunktion der Aufrechnung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동진(Lee, Dongjin)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70호, 447~48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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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ie Aufrechungsbefugnis kann in einer Reihe von Situationen im und ausser der Konkurs wie ein Pfandrecht wirken. Also man sagt, die Aufrechung habe eine Sicherungsfunktion. Die Begründungen dieser Funktion greifen zuletzt auf die Gedanken der Billigkeit und des Vertrauensschutzes zurück. In dieser Aufsatz, aus rechtshistorischer und -vergleichender Perspektive, die Rechtsfertigkeit von diesen zwei Argumenten-der Billigkeit und des Vertrauensschutzes- wird geprüft, und darauf basierend, einige lege lata und ferenda Fragen in Bezug auf die Aufrechnung –die Rückwirkung der Aufrechung, die Drittwirkung der Klausel betreffend vorzeitige Fälligkeit, die unzulässige Ausübung der Aufrechungbefugnis und die Bedeutung der Begriff der Konnexität im Aufrechungsrecht- wird analysiert werden.
목차
Ⅰ. 서론
Ⅱ.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그 근거로서 공평과 기대
Ⅲ. 상계에의 기대의 두 의미
Ⅳ. 상계의 담보적 기능의 정당성과 그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상계의 담보적 기능
상계에의 합리적 기대
상계의 소급효
장래의 상계가능성에 대한 신뢰투자
기한이익상실약정
상계권 남용
견련관계
Sicherungsfunktion der Aufrechung
richtige Erwartung auf die Aufrechung
Rü
ckwirkung der Aufrechung
Vertrauensinvestment auf die zukü
nftigen Aufrechungmö
glichkeit
Klausel betreffend vorzeitige Fä
lligkeit
unzulä
ssige Ausü
bung der Aufrechungbefugnis
Konnexit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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