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계약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대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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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Effect of the Agreement of the Installment Payment of the Earnest Money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지원림(Jee, Won Lim)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72호, 85~11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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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Korean Civil Code presumes the earnest money as the cancellation fe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the deliverer by giving up such money, and the receiver by repaying double such money, may rescind such contract before one of the parties has initiated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rt. 565, para.1). Usually the earnest money is delivered in a lump sum. But, the parties may agree the installment payment of the earnest money.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effect of the agreement of the installment payment of the earnest money. The author is of the opinion that the effect of the agreement of the installment payment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nd th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may be differentiated in accordance to the installment payment.
목차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연 구]
Ⅰ. 서론
Ⅱ. 계약의 성립을 전후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당사자의 의도
Ⅲ. 해약금으로서 계약금
Ⅳ. 대상판결의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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