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법개정: 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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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evision of the Civil Law: the ideal and the real-Focusing on the amendment proposal of the General Part of the Civil Code of the 2009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지원림(Won-Lim JEE)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85호, 111~14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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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넓은 의미의 민법의 개정이 필요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법개정이 학계와 실무계의 공감을 얻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있어야 하고, 그 전제로서 현실분석에 기한 문제의 인식 및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개정역량의 축적과 겸허하고 균형잡힌 자세이다. 나아가 민법의 개정에서 법실무 및 법교육에의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축적된 자료의 공유 및 차세대에의 전수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체계를 포함한 기존의 성과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 점은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발전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한편 2009년 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 중 총칙부분을 돌아보면 특히 법인법과 시효법의 개정제안은 여러 모로 소망스럽지 않다. 향후의 개정작업에서는 보다 큰 그림을 기초로 사회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re seems to be a consensus on the need to amend the Civil Law in a broad sense. However, in order to gain empathy for the revision of the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have accurate diagnosis and correct prescription, and as a precondition therefor, it is important to face the problem squarely and set the goal based on the analysis of reality. Additionally, the accumulation of competencies to revise the Civil Law well and the humble and balanced attitude are essential. Furthermore, the effects of the Civil Law on practice and education should be regarded as important. In addition, sharing of accumulated data and transfer to the next gener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sense, the “given”, including the Pandekten System (in my opinion: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the functional re-codification should be taken), should be respected in principle. This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confusion caused by the revision of the law and to promote the continuity of law. On the other hand, the amendment proposal of the General Part of the Civil Code of the 2009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is not desirable,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parts of the juristic person and of the prescription. Future revision should be carried out to restore the status of the Civil Law as the basic law of society, especially through the enhancement of accessibility to the Civil Law and the reflection of change of the social and economical environment.
목차
Ⅰ. 서론
Ⅱ. 민법개정의 목표
Ⅲ. 바람직한 민법개정의 모습
Ⅳ. 민법개정의 자화상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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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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