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엄동섭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정구태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85호, 252~254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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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위험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의 신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토 론 문
- “사회변화와 민법 개정
- “민법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臺灣民法之權利濫用
- 김형석 교수의 “민법 개정작업에 대한 단상
- 日本法における『事情変更の原則』
- 사정변경의 원칙 <대한민국에서의 모습>
- 권리남용에 관한 한국민법의 규정 및 그 해석과 적용
- 日本における信義則論の現況
- 台灣民法之誠信原則
- 민사법학회 토론문
- 민법 개정작업에 대한 단상
- 关于公序良俗原则的中国法报告
- 민법 개정작업에 대한 단상
- 臺灣法上之公序良俗
- 臺灣法上之情事變更原則
- 日本法における権利濫用
- “사회변화와 민법개정
- 담보물권과 상계의 합리적 기대
-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대한 소고
- 情事变更原则的中国法演进与适用
- 신의성실의 원칙
- 제8회 동아시아 민사법국제학술대회(2018년)
- 한국민법상의 공서양속
- 日本法における暴利行為論と公序良俗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 공서양속에 대한 총괄보고(General Report)
- 诚信原则在中国法中的规范与适用
- 中国民法中的禁止权利滥用
- 민법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민법개정: 이상과 현실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점유시효취득에 따른 법률관계
- 엄동섭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기준에 관한 체계화 모색
- 사회변화와 민법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기능주의적 해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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