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예금 규제에 관한 검토: 중복규제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review of regulations over the compensating balance: focus on the duplicate regulations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장범후(Beumhoo Jang)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3권 제1호, 227~25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5.31

국문 초록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은행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가 적발되면서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은행은 구속성예금을 통하여 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함은 물론 규제금리와 실질금리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이 행위는 은행이용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고, 나아가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환경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구속성예금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은 오래전부터 구속성예금을 감독·규제하고 있지만, 이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은행의 편법적 구속성예금이 적발되고, 구속성예금으로 의심되는 상당수의 거래가 존재하는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은행의 구속성예금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은행의 구속성예금에 대한 중복규제 논란이 발생하였다. 즉, 은행의 구속성예금에 관하여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이 중복적으로 조사·제재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은행법에 근거하여 구속성예금을 규제할 수 있고 경쟁당국은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이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의 동일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중복적인 규제는 규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수범자인 은행에 규제 준수 관련하여 상당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 물론,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이와 같은 중복규제 논란의 상당 부분을 해소하고 있지만, 기관 간 업무협약은 법적구속력이 약할 뿐 아니라 기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기존의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우려 역시 존재한다. 끝으로,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예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행위에 대하여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구속성예금의 중복규제 논란은 불식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은행의 구속성예금 유형, 종류, 현황 및 관련 규제와 중복규제 논란 등에 대하여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영문 초록

The compensating balance means that a bank forces its customers borrowing money from the bank to get additional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taking deposits or installment savings, as conditions for loans. This compensating balance conducted by banks has long been maintained because banks with the compensating balance can strengthen their mortgage on loans or can get compensation for losses arising from differences in regulatory and real interest rates. However, there will be some problems with the compensating balance such as it may cause financial damage to borrowers and further lead to an unfair financial transaction in the financial market. For these reasons, the financial authority has been stringently trying to regulate the compensating balance, but it is still being made by banks through circumventive ways. Next, regarding this compensating balance, there have been disputes of duplicate regulations over the compensating balance in the financial market. It means that a compensating balance can be regulated in duplicate by two authorities, the financial authority and the competition authority. Namely, each authority can regulate it according to its respective Act. However, duplicate regulations may give rise to regulatory inefficiency, and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bank’s considerable burden in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s and a decline in confidence in government policies. Thus, two authorities made the MoU to prevent the duplicate regulations despite the MoU is not legally binding. Last, as long as the compensating balance continues to occur and the Banking Act and the Competition Act stipulate it in duplicate, the controversy of the duplicate regulation over the compensating balance cannot be wiped out. Therefore, this article tries to suggest effective ways of resolving such problematic issues in hopes to promote and protect bank users’ rights and interests and to create environment for fair financial transactions in the market.

목차

Ⅰ. 서론

Ⅱ. 구속성예금 현황 및 관련 규제의 문제점

1. 구속성예금의 유형 및 요건

2. 구속성예금 규제 및 관련 문제점

3. 소결

Ⅲ. 구속성예금의 중복규제 논란 및 관련 문제점

1. 구속성예금의 중복규제 논란

2. 은행업 분야에서의 구속성예금 규제

3. 중복규제의 논란 가능성

4. 금융위와 공정위의 업무협약 및 그 한계점

5. 소결

Ⅳ. 결론: 구속성예금의 근절 및 중복규제 논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키워드

구속성예금 편법적 꺾기 중복규제 업무협약 불공정영업행위 Compensating balance duplicate regulations disputes of duplicate regulations the Banking Act the Competi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