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여전히 특별할 것인가? - 세 가지 경제적 및 법적 쟁점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 영문명: Will Banks Be Still Special?-Three Economic and Legal Issues of Digital Financial Innovations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김자봉(Jabonn Kim)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3권 제1호, 41~6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5.31

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디지털금융 혁신이 은행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세 가지 경제적 및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다. 디지털금융 혁신은 향후 은행의 기능에 매우 큰 혹은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제적 및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제3자 지급서비스제공자(TPP, third-party payment serivce provider), P2P,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등 디지털금융 회사들에 대한 기능중심 은행 정의의 필요성과 가능성, 둘째, 중앙은행의 소매차원의 계좌방식 디지털통화 확대 시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간 관계 및 일반은행 기능의 변화가능성, 셋째, 디지털금융 혁신과 규제의 상호작용의 방향성 등이다. 이들 세 가지 쟁점은 은행의 기능뿐 아니라 TPP 등 디지털금융 회사들의 기능 및 이들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적용 가능성, 중앙은행의 기능 등에 대하여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처음 두 쟁점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 이나, 세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금융혁신의 동기에 대한 논의와 적정한 대비가 중요할 수 있다. 특히 Reinhart and Rogoff (2011)가 지적한 것처럼, 디지털금융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나친 낙관 혹은 불안이 아닌 적절한 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tend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on banks, and to discuss related three economic and legal issues. It is often said that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can drastically change the function of banks and new innovators may replace the functions of banks. However, regardless of rich discussions on the effects of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the economic and legal issues have not been fully discussed. The discussion about three economic and legal issues may give us useful insights how to understand and prepare the possible drastic changes by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Three economic and legal issues are: first, how to construct functional definition of banks that may embrace the banking roles of digital financial innovator firms. Second, what are roles of central bank’s CBDC and its effect on functions of banks. Third, what are the impacts of digital financial innovations on social welfare, and interactions between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and regulation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은행은 특별한가?

Ⅲ. 디지털금융 혁신과 은행의 변화 가능성: 세 가지 경제적 및 법적 쟁점

1. BIS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

2. 경제적 및 법적 쟁점

Ⅳ. 결론

키워드

대디지털금융 혁신 은행의 특별성 BIS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 기능중심 은행 정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디지털금융 혁신과 규제의 상호작용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가상화폐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banks are special five scenarios by BIS functional definitions of banks central bank’s CBDC interactions between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and regulation bitcoin and cryptocurrency open banking TPP P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