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0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이용수 60
- 영문명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이정민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13권 제1호, 295~31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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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20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한국거래소 상장폐지결정에 따른 증권상장 규정의 법적 성질 및 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 위법 여부
2. 증권 인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거짓 기재에 관한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여부
3. 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제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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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2020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핀테크에 따른 전자어음의 새로운 위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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