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하르츠 개혁 입법의 결과와 평가: 고용 기적인가, 불안정성의 확대인가
이용수 345
- 영문명
- Results and Evaluations of the German Hartz Legislation: Is It a Miracle of Employment or an Escalation of Instability?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우승명(Woo, Seung Myong)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제10권 제3호, 117~13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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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하르츠 개혁에 대한 논쟁이 독일 사회에서 1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하르츠 개혁은 슈뢰더 총리의 적녹연정(1998-2005)이 단행한 노동개혁으로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4차에 걸쳐 법제화되었다. 입법의 목적은 ‘활성화’ 정책에 기초해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고, 관련 사회보장제도(실업보험, 실업부조, 사회부조)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시행 초기부터 이견이 컸던 하르츠 개혁에 대한 평가는 최근 분석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실업의 감소와 취업자 수의 증가를 근거로 ‘고용 기적’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노동시장의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비정형 고용의 증가로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하르츠 입법의 배경, 과정, 내용을 살펴보고, 개혁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그 근거들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에서 하르츠 개혁에 대한 전혀 다른 상반된 평가가 독일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를 ‘고용 기적 속의 불안전성 확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문 초록
Disputes regarding the Hartz Reforms have continued in German society for close to 15 years. The Hartz Reforms were labor reforms carried out by the German Chancellor Schröder’s Red-Green Coalition(1998-2005) which were enacted over 4 stages from between 2002 and 2003.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was based on ‘vitalization’ policy and was to cause overall reform of social welfare policies related to labor market structure(unemployment insurance, unemployment assistance, social assistance). Evaluation regarding the Hartz Reforms, which were polarized from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have continued to be so even in recent analyses. The positive evaluation that states that it improved the situation in the labor market to the point of being called an ‘employment miracle’ based on the decrease of unemployment and the increase of the employed, and the negative evaluation that states that it expanding ‘uncertainty’ in the labor market due to an increase in atypical employment is still at odd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process, and contents of the Hartz Reform enactment, and has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reform and evaluating their basis. In the conclusion, emphasis was made on the point the totally conflicting evaluations on the Hartz Reforms conversely reveal the fact that the recent changes in the German labor market need to be understood as an ‘increase in instability within the employment miracle’.
목차
I. 서론
Ⅱ. 하르츠 개혁과 활성화 정책
Ⅲ. 하르츠 개혁 입법의 전개 과정
Ⅳ. 하르츠 개혁에 대한 긍정 평가
V. 하르츠 개혁에 대한 부정 평가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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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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