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서비스이용권 법제에 관한 소고
이용수 112
- 영문명
- A Study on Social Service Voucher Legislation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고관용(Ko kwan yong)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제10권 제2호, 57~7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8.31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오늘날 복지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복지효과 달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복지전달체계의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사회서비스 이용권제도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이용권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은 주로 제재규정을 통한 수급의 적정화를 도모하거나 거버넌스적 측면의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강화를 도모하거나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종사자에 관한 인권보호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이용권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입법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예산 확보 및 제도 운영의 엄격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이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위임사항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임사항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사항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할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이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oday, achieving the most effective welfare effect and executing efficient budget are dependent on how a welfare delivery system is designed. One of important plans for the welfare delivery system is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This social service voucher is legally based on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Vouchers」(hereinafter called 「Social Service Voucher Act」).
The purpose of 「Social Service Voucher Act」 is to balance supply and demand through regulations, to enhance efficient operation of social service vouchers through the improvement in governance aspects. In terms of 「Social Service Voucher Act」,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social service voucher workers and on their treatment improvement. Relevant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importan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cure a relevant budget and strictly operate a relevant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of authorized matters in terms of the legal aspects of the current 「Social Service Voucher Act」. To do that, it is required to review authorized matters and divide them into those authoriz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into those authorized by the decree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현황
Ⅲ.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의 변천과 현행 법체계
1. 변천 내용
2. 현행 법체계
Ⅳ.「사회서비스 이용권법」입법안
1.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일부 개정안
2. 「사회서비스 이용권법」관련 입법 제정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 법제 개편의 쟁점과 방안 -주요 OECD 회원국과의 비교적 관점의 적용-
-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절차적 권리 실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비판과 인식전환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분석
-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고찰과 시사
- 사회서비스이용권 법제에 관한 소고
- 자치복지 의미와 가능성 -전라북도 사회복지조례를 중심으로-
-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법률 도입 및 효과에 관한 고찰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분석
-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분할연금을 중심으로 -
- 과로사방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