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내 인증제도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
이용수 580
- 영문명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 표준인증안전학회
- 저자명
- 남지영(Nam Ji Young) 이재학(Lee Jaihak)
- 간행물 정보
- 『표준인증안전학회지』제8권 제3호,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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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내 인증제도는 크게 의무인증제도와 임의인증제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무인증제도는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인증제도로 KC 인증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임의인증제도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법정임의인증제도와 법적 근거 없는 민간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임의인증제도는 KS 인증을 포함하여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특정정책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인증이며, 민간(단체표준)인증은 민간기관이 자체수익사업으로 시행되는 인증이다. 법정인증 외에도 민간인증이 너무 많아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즉 소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인증제도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인증제도상의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KS인증,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과 함께 민간(단체표준)인증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can be roughly divided into mandatory certification and optional certification. First, the mandatory certification system is a forced certifica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state, and KC certification is representative. Secondly, the optional arbitrary certification system can be divided into optional certification specified by law, which is enforced by law, and private certification without legal basis. The statutory voluntary certification system is a certification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specific policy objectives, such as KS (Korean Standard),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and NEP (New Excellent Product) certifications and the collective standard certification is a certification that is carried out by a private institution as its own profitable business. In addition to statutory certifications, there are too many private certifications and thus, consumers interest in certification is diminishing. In other words, consumers are confused by complex and diverse certification schemes, and various problems in the certification system are being raised. This study suggests future direction of the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such as KS, NET and NEP certifications and the collective standard certification.
목차
Ⅰ. 서 론
Ⅱ. KS 인증
Ⅲ.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
Ⅳ. 민간(단체표준) 인증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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