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ne-Aldrich Tariff Act의 일고찰-페인-올드리치 관세법 제정을 통해서 본 William Taft의 관세관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Payne-Aldrich Tariff Act of 1909 -Focussing on William Taft’s Tariff Reform-
• 발행기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정태희(Jung Tae-hui)
• 간행물 정보: 『동국사학』제65권, 105~14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이 글은 1909년 페인-올드리치 관세법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태프트 대통령의 관세 입장을 통해 그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인식을 살펴보았고, 당시관세 개혁을 놓고 연방의회의 상하 양원을 차지한 공화당 내부의 관세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보수와 개혁간의 갈등, 조정, 분열을 검토하였다. 또한 태프트의 대통령의 리더십과 그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도금시대에서 혁신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국사회의 제도적 명암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태프트는 저가 생산품을 수출하는 외국으로부터 미국의 산업을 방어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해야만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한다는 개념을 지닌 보호무역론자였다. 그러나 그의 관세관도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시대에 맞게 생산비용의 차이가 없다면 관세는 인하되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관세의 차익은 소수 특정 이해세력의 수중에 넘어간다는 생각을 지닌, 그리고 특정 산업 및 지역적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관세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혁신주의 시대에 맞는 대통령이었다. 또한 태프트는 국익을 위해 기존 딩글리 관세법이 미국 경제 및 산업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미약하지만 관세인하의 성과를 성취하기도 했으나, 그의 관세개혁 입장은 미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추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헌법적 테두리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를 바라보는 보수적 대통령의 표상이기도 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imed firstly to examine William Taft’s perception ofU.S.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system through his stance forTariff Reform within development process of The Payne-AldrichTariff Act of 1909. This paper is aimed secondly to look through TariffDebate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in the Republicansover tariff reform. By reviewing Taft’s leadership and his limits,the final goal of this essay to seek the light and shade of U.S. systemthrough the argument of Income Tax in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the Gilded Age to Progressive age. Through the above, it seems that Taft was a protectionist whothought that U.S. labor could receive higher wage in home, if Tariffprotect the domestic business, labor, and market from an low pricearticles of foreign make. As time goes on, however, it seemed to methat he was the progressive President who changed his tariff stanceinto the following: Tariffs have to get lower, if there is no cost differenceof the production price between the US and foreign countries. If not so, tariff profit fall into the certain minority groupss’ hand. In order to promote national interests Taft exercised leadership asPresident to avoid deteriorating effects of U. S. economy and business under the Dingley Tariff Act of 1897. Nevertheless, It seems that hewas a representative of the President with conservative mind whojudged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under the constitutional boundariesthat can not keep up with the rapid changes in American society.

목차

Ⅰ. 서론

Ⅱ. 페인-올드리치 관세법 제정과정의 시대적 배경과 태프트의 관세관

Ⅲ. 페인-올드리치 관세법의 제정과정과 태프트의 활동

Ⅳ. 맺음말

키워드

윌리엄 태프트 페인-올드리치 관세법 소득세 관세개혁 지도력 William Taft Payne-Aldrich Tariff Act Income Tax Tariff Reform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