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장기요양보장 제도 개혁의 특성과 시사점

• 영문명: The Characteristics of Long-term Care Reform in the Netherland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발행기관: 한국노년학연구회
• 저자명: 김종성(Jong Sung Kim)
•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연구』제27권 제2호, 65~8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네덜란드 장기요양보장 제도의 현황과 제도개선 과정, 특히 2007년과 2015년 제도개혁의 내용과 방향, 그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각종 선행연구 결과와 언론보도 자료, 인터넷 자료, 네덜란드 보건당국이 발표한 정책 자료를 분석하였다. 네덜란드 장기요양보장제도는 두 차례의 제도 개혁을 통해 현재는 건강·요양·복지통합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통합체계의 핵심 요소는 지역성과 통합(포괄)성이다. 지역성이란 AIP(Aging In Place, 노인의 지역 거주)를 강화하여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개인별 장기요양욕구를 파악하여 지역과 개인의 특성과 관습, 가치에 따라 해결방식을 모색하며, 주민참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것을 이른 반면, 포괄성은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제공,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서비스 대상의 포괄성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체계의 구축을 정책방향과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네덜란드의 개혁 사례는 우리에게 효과적인 건강·요양·복지통합체계의 구축과 예방시스템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by identifying the status of the current Dutch long-term care system through analyzing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the system reformed in both 2007 and 2015.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 number of research results, press reports, Internet data, and policy data released by the Dutch health authority. The current Dutch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has been operated within the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that was reformed twice. The key elements of this integration system are locality and comprehensive meaning. Locality is to strengthen the aging in place, to identify individual long-term care needs based on the living area to seek solution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customs and values,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mmunity participation. Comprehensive meaning is to integrate various services, to diversify the service provider, and to include the service targe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began to present the project of establishing a community care system, it is stated that Dutch reform cases are seen as a model of long-term strategy for designing and adopting an effective health, care and welfare integration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네덜란드 장기요양보장 제도의 현황

Ⅲ. 네덜란드 장기요양보장 제도의 개혁 방향과 특성

Ⅳ. 결론

키워드

초고령 사회 노인요양 지역사회 중심 통합 케어 네덜란드 건강 케어 Super-aged society Elderly care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Healthcare in the Netherl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