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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서비스영역에서 권리구제 절차의 정합성 확보방안

이용수 73

영문명
Ensuring measures of integrity of right relief procedures in the area of social services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저자명
윤석진(Yoon, Seok-Jin)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7권 제1호, 157~190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5.31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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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사회서비스법제에는 공법상 전심절차의 성격을 갖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불복절차가 개별 사회서비스법제 영역에서 일관되지 못한 채 매우 다양하게 실정화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현행 법령에서는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이의신청 여부 등이 모호하게 형성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현행 사회서비스법제에서의 권리구제절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법제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사회서비스법제 영역에서는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공의 관계를 완결적으로 마련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 경우,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청구함에 있어서 그 청구기간이 모두 상이하였다. 이러한 현행법제의 상태는 체계정당성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입법체계정당성은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명령이다. 그리고 권리구제절차는 헌법상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절차적 기본권인 동시에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체화 규범이다. 따라서 현행 법제의 권리구제절차와 관련된 입법상태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비가 요청된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social services legislation has provided including the appeal procedure Appeal wholeheartedly with the nature of the procedural method in public law. However, this objection procedure is very angry situation while various inconsistencies in the individual areas of social services legislation. Therefore, In the current legislation, such as whether the legal nature of the raising of an appeal, this appeals and administrative appeal relationship with the referee, as a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judgment is ambiguous form a very confusing situation. In this paper, on the basis of these problems, it proposed a plan for analyzing the right remedy provision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social services ensuring consistency between those issues and the legal system. Current research community area in social service legislation, sometimes as the relationship wholeheartedly the procedure laid appeals process,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commit to pore enemy, there is not always the case. If the application is unclear legal nature thereof, even if the latter is unclear if the relationship of administrative appeals have been found. And as claimed in the appeal that was different from all of the billing period. This state of current law agent may be said one departing from the justification scheme. The legitimacy of the legal system is the command of the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ocess of the right to remedy is embodies the norms of fundamental rights of enemy ever claim rights at the same time for the effective guarantee of constitutional rights. Thus legislative conditions related to the right to remedy in the current legislation is the maintenance request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법제에 있어 권리구제절차
Ⅲ. 사회서비스법제의 이의신청제도 법제화분석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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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윤석진(Yoon, Seok-Jin). (2016).사회서비스영역에서 권리구제 절차의 정합성 확보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7 (1), 157-190

MLA

윤석진(Yoon, Seok-Jin). "사회서비스영역에서 권리구제 절차의 정합성 확보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7.1(2016): 15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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