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 인권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f Human Rights as Reflected in Social Welfare Laws - Focusing o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김광병(Kwang-Byung Kim)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7권 제1호, 91~11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에 나타난 인권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이 어떤 내용으로 규정되어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권의 내용으로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었다. 자유권의 내용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자유로운 의사표현 보장, 시설 중단․폐지에 따른 재산권 보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보장, 비밀유지보장, 서비스 실시와 관련한 각종 정보 제공 보장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권과 자유권의 보장수준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그 보장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유권 영역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설치, 사회복지대상자의 희망을 반영한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노력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보장수준은 보통이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시 자유로운 의사표시, 서비스 제공 실시 여부와 유형 결정 시 의견 청취에 대한 것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보장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사항도 있는데, 주로 교육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조치사항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높게 나타났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비롯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거주자 대표 및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대표 등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하는데, 이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치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침해에 따른 조치사항도 나타났다. 인권침해의 실체로는 자유권에 해당되는 성폭력, 비밀누설, 시설 중단․폐지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권익 보호조치 기피․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형벌과 행정상의 제재가 가해지도록 했다. 그리고 조치수준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높게 나타났지만, 시․도지사의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인권침해 행위 시 해임과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조치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사회권 보장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권 보장으로서 사회복지대상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이 반영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강행규정화 할 필요가있다. 셋째, 자유권 보장으로서 신체자유에 대한 보장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에 사회복지대상자 대표와 사회복지대상자의 보호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강행규정화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를 인권관점으로 접근하여 실제 사회복지 법규범에 나타난 인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규범상의 인권내용과 보장수준이 실제 현실에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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