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 연구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신복기 박은앙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6권 제1호, 147~17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0.31

국문 초록

노인학대에 관한 한일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된 규정이 요구된다. 둘째, 학대행위자의 신분에 의하여 학대의 성격이 달라지기때문에 양호자에 의한 학대와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를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대의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신고를 받은 후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섯째, 노인학대방지에 대응하는 서비스 대상을 구분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법률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 따라 한국에서는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첫째,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에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도록 한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아울러 국민의 책임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삭제된 제2장을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 등”이라는 제목으로, 그 속에서 보호자 등에 의한 노인학대와 시설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를 나누어 대응할수있도록 몇가지 절을 마련하도록 한다. 셋째,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설종사자를 포함하여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응급조치에 있어서 주치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으로 보낼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할때에는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서로 분리시킨 다음 적절한 처우를 할수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기초자치단체와 시·군·구가 노인학대 대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학대행위자인 보호자 등에 대한 지원, 상담·지도·조언과 학대의 재발방지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며, 연계협력 체제의 구축 및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연계·협력해야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및 비교분석의 틀

Ⅲ. 한・일 노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분석

Ⅵ. 시사점과 노인복지법 개정방안

Ⅴ. 결 론

키워드

고령자학대 양호자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학대 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장치 통보체계 응급조치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 조치 연계・ 협력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