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지원계획의 바우처 조정방식에 관한 고찰

• 영문명: Finding optimal points among vouchers provided in personal support plan - Focusing on Act for rights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이승기(Lee, Seung Ki) 김진우(Kim, Jinwoo)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6권 제1호, 77~9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0.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 사항 중에서, 동 계획에 포함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그리고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등 4개 바우처 간에 서비스 양을 상호 간 어떻게 이전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다. 4가지 바우처는 각각의 제공목적에 따라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주어진 기준에 따라 제공되지만, 개별 단위 수준에서의 합리성이 반드시 전체 총합에서의 만족도의 극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만족도 수준을 이룰 수 있는 바우처 간 조정방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바우처 수혜 주체의 문제, 적격성의 문제, 조정수준의 문제, 조정시기의 문제, 조정절차의 문제, 조정환원의 문제 및 조정액 부담의 문제 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현재의 발달장애인지원법은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지원 방식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체장애인복지서비스의 방향을 이용자 중심적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동 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바우처 조정방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설계 및 명문화 작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optimal points through transferring service amount among 4 kinds of vouchers - personal assistance service, rehabilitation service, supporting nurture service and psychological counselling service - provided in the personal support plan, which is included in the Act for rights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se vouchers are offered by the criteria of their own eligibilities, which does not necessarily means the optimal satisfac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erms of service users. It says that the satisfaction of users may be enhanced when the amount of vouchers is transferred among them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situations. In order to do so, this article deals with 7 controversial points: subjects, eligibility, amount, period, process, restoration and charge, and presents that these points will be regulated concretely in the Act to make it more effective and enhance the satisfac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users.

목차

Ⅰ. 서론

Ⅱ. 바우처 간 조정 배경 및 의의

Ⅲ. 바우처 조정방식 고찰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개인별지원계획 바우처 발달장애 사회서비스 장애인복지 personal support plan vouche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cial service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