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거주지 분화와 교육격차 ― 미국의 현실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
이용수 558
- 영문명
- Residential Segregation and Educational Gap: Reality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to the Problems of Educational Inequality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교육사회학회
- 저자명
- 성열관
- 간행물 정보
- 『교육사회학연구』제15권 제1호, 139~16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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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미국에서의 교육격차 발생원인 ― 거주지 분화를 중심으로 ― 과 해소 노력을 살펴봄으
로써 우리나라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서 거주지 분화는 인
종, 소득, 계층, 학업성취, 교육재정 등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미국은 (1) 교육격차를 보정하는 학생선발 제도, (2) 빈곤지역 학교의 학급규모를 축소하는 정
책, (3) 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균등화하는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주 공간이 차
별적으로 분화되고 지역간 불균등 발전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미국
교육격차 발생 원인과 현실, 그리고 이를 교정하려는 노력을 교훈삼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
째, 거주지 분화를 억제하고 통합예산지원정책을 통해 지역간 교육경비 차별화 현상을 지양해야 한
다. 둘째, 거주지에 따라 불균등하게 벌어진 교육기회 격차를 보정하는 대입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교등급제 논쟁을 넘어 대학생 인적 구성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는 학생선발 정책이 필요함
을 주장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residential segregation as the major source of educational gap in the United
States and draws some implications to the problems of educational inequality in Korea. Lessons from
the United States provide a useful framework for clarifying the nature of educational gap especially
caused by residential segregation and unequal funding to low-income students as its consequence.
Although few people realize it in Korea, the least amount of money is set apart for poor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whereas the most is spent for affluent children. Many researchers point out that no
other industrial country allocates its K-12 educational resources as unequally as the United States.
The gap between the funding for poor inner-city districts and those of high-spending suburbs is
strikingly differential mainly because public schools are financed by local property taxes and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those inner city and suburban taxable values.
Recently in Korea, educational gap based on residential segregation and unequal development
between regions is becoming problematic in a sense that high school rating system paves the way for
particular students to take advantages to get some prestigious universities' admission based on preferred
residential areas. Facing these problems, I suggested that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should
revise its current method of extra funding to schools through taxes collected from residental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purpose of this revision is to equalize the amount of funds available
regardless of residential area even though the method of Korean educational finance is far more equal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I also argued that the state should be used to take positive steps to
eliminate differences associated with natur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o achievement gap.
Especially in the university admission policy, I urged a positive acceptance of affirmative action and
strong commitment of pluralism i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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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분화와 교육격차 ― 미국의 현실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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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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