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과 그 정합성 분석
이용수 29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조흥순 권충훈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20권 제1호, 99~12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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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혼란스럽게 전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
과 그 정합성을, 각기 별개의 흐름을 갖는 정책문제, 대안, 정치의 흐름이 중요한 전환
점을 만나 결합될 때 정책형성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문제의 흐름’은 4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중앙정부 중심의 권위적·관료적 교육
행정체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기구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 정권교체와 교육권력 간
충돌로 인한 교육의 불안정성, 다원주의 사회화와 새 교육거버넌스 필요성으로, 이들은
각기 주요 문제의식, 지향가치, 도출 가능한 정책목표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정책대안의 흐름’은 3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자문기구 상설 및 기능 확대론, 심
의·의결형 합의제행정기관론, 독립적 국가기구론으로, 각기 성격, 의의, 주도성, 위원
구성, 추구 가치에 차이를 드러낸다.
‘정치의 흐름’은 대통령선거와 이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과 그에 의해 임명된 장관,
참모 등 이다. ‘정책의 창’은 대선이라는 절차적 사건이 창을 열게 하는 ‘정기적·
반복적 창’으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아울러 정책문제의 흐름 4가지와 정책대안의 흐
름 3가지의 결합관계의 정합성을, 정합, 부분정합, 부정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 연구의 분석틀
Ⅲ. 분석 및 논의
1. 정책문제의 흐름
2. 정책대안의 흐름
3. 정치의 흐름
4. 정책의 창
5. 정책산출: 문제 흐름과 대안 흐름의 정합적 결합관계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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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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