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제도 추진 과정의 정치적 쟁점과 요인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강이화 김수경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0권 제1호,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01

국문 초록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강사제도는 제도의 주체간의 제도 불순응으로 그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결국 1년 유예되었다. 이번 강사제도 추진 과정에 나타난 정치적 쟁점과 정 치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사제도의 정치적 쟁점은 첫째, 강사의 신분 및 처우, 둘째, 강사의 계약기간, 셋째, 강사의 채용 및 재임용 절차, 넷째, 소요재정 부담으로 분석되었다. 강사제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첫째, 제도 의 주체는 정부, 대학, 강사단체로 규정할 수 있었으며, 정부가 제시한 제도의 목표 및 의도는 주체들 간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강사제도 추진에 필요한 자원이 부 족한 상황에서 추가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 정책시행에 소요되는 재정이 일방적으 로 대학에게 부과하면서 강사제도의 도입여부의 결정권이 대학에 전가된 문제, 세 주 체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과정에서 대학과 강사간의 제도 불순응에 대한 합의, 기 존 대학교원체계 및 학문후속세대의 기능이라는 기존 가치관과의 충돌이었다. 이 연구결과는 정부가 제도를 시행할 때 관련된 주요 요인과 시행실패의 원인 분석 을 선행하도록 하여 제도가 성공적 시행이 되는데 시사점을 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강사 제도 추진과정 및 분석 방법

1. 강사 제도 추진 과정

2. 강사 제도 추진과정의 정치적 쟁점과 요인 분석

Ⅲ. 강사제도 추진 과정의 정치적 쟁점 분석

1. 강사의 신분 및 처우에 대한 쟁점

2. 강사의 1년 단위 계약에 대한 쟁점

3. 강사의 채용 및 재임용 절차에 대한 쟁점

4. 추가 소요재정 부담에 대한 쟁점

Ⅳ. 강사제도 추진 과정의 정치적 요인 분석

1. 제도의 주체

2. 제도의 목표 및 의도

3. 자원

4.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5. 권위 및 권력

6. 기존 가치관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강사제도 정치적 요인 정책불순응이론 대학 강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