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중기 특목고 정책 영향평가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선애 안선회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0권 제1호, 23~5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중기에 추진된 특목고 정책이 공교육, 사교육, 사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차기 특목고 정책 추진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 중기에 추진된 특목고 정책의 추진배경과 정책 구조를 분석하고 이러한 특목고 정책의 특징을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여 특목고 정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목고 정책의 하위 내용에는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정책적으로 함께 달성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교사들은 특목고 입시에 반영되는 내신과목의 수가 많을수록 공교육정상화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학부모들은 내신반영의 과목수가 적을수록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내신반영 과목수가 많을수록, 전형요소가 많을수록 사교육비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과분석을 통하여 특목고의 설립목적을 반영한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이명박 정부 중기의 특목고 정책 분석

2. 특목고 정책 영향평가 연구의 특징

Ⅲ. 연구모형 및 방법

1. 연구모형

2. 연구 방법

Ⅳ. 이명박 정부 중기 특목고 정책 영향평가

1. 정책산출 정도

2.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3.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4.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및 논의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특수목적고등학교 정책영향평가연구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