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사례분석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장덕호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6권 제3호, 53~8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제도적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정책형성의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그 틀에 따라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 개선안이 지닌 제도적 정합성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 대입개선안'을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분석 한 결과, 적확한 원인변수의 설정과 원인변수 상호간 개념적 부합성, 원인-결과변수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과의 외적 정합성 측면에서 도 대학들의 내신반영률 약화와 논술 및 면접 강화전략으로 제도를 동형화(isomorphism)시 킴으로써 제도가 표방하는 목표와 실제적 작동요소가 괴리(decoupling)되는 결과를 가져왔 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순차적 고려 없이 일부의 표면적 장치만 을 수정하였고, 제도의 숙성을 위한 상황적 여건 확보의 미흡, 제도 운영 주체들의 시간관 념 차이에 따른 개혁주도세력의 개혁의지와 개혁능력간의 괴리 현상 노정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제도운영 주체들의 일화적(episodic) 권력구사로 인해 제도의 안정성 확보가 미 비되었고, 정책대상과의 잦은 협상이 요구되는 대입전형정책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제도 의 정착에는 종국적으로 실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제도적 정합성의 의미와 개념적 요소

1. 제도의 정태적 정합성

2. 제도의 동태적 정합성

3. 분석의 틀

III.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정태적 및 동태적 정합성 분석

1. 2008 대입제도 개선안과 평가

2.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정합성 분석

IV. 결론적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제도적 정합성 인과적 시차성 개혁의 순차성 일화적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