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정치학적 분석 - 정부와 대학간의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신현석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6권 제3호, 149~190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을 정치학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정치학적 분석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부와 대학간의 입장 차이에 의해 발생된 쟁점을 설정된 판단기준별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 치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 업 중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목표설정은 환경의 요구에 부 합하지만 상？하위 목표간의 위계가 불분명하여 적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사립 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내용은 정원감축이나 교육여건 개선과 같은 일차적인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 보이나 교육의 질 제고와 특성화의 촉진과 같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미흡하다. 셋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방법은 정책추진과정에 서 정책수혜자와의 협조보다는 내부적인 정책공조에 치중하였고, 추진과정에서 대학의 요구와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넷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성과는 명시적인 목표달성 정도에 비해 성과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이해

1. 정책의 의미와 맥락

2. 정책의 역사적 고찰

III. 정책의 정치학적 분석방법

IV. 정책의 정치적 쟁점 분석 결과

1. 목표설정의 적합성

2. 내용의 타당성

3. 추진방법의 적절성

4. 성과의 효과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 대학재정지원사업 정치학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