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책분석이론의 한국교육정책 적용에 대한 비판연구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현준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6권 제2호, 69~9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교육정책분석 연구에 사용된 외국 정책분석이론의 내적타당도와 외적타당도를 비 판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적용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 교육정책연구에서 가장 많이 적 용되었고 설명력이 강하다고 인정받는 정책분석이론인 옹호자연합모형(ACF)과 신제도주의, 정책흐 름모형(PSM), 논변모형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론의 타당도 분석에서는 이론의 핵심전제를 중 심으로 비판했으며, 이론의 발생맥락과 국내 정책분석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또 한 국내 정책분석연구의 외국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이론의 맥락의존성에 대해 간과하는 경향을 비판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국내 교육정책결정현상의 내부 질서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으로서 삼각기법과 다원주의모델의 시도를 제안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선행연구

1. 한국 교육정책학의 최근 연구 동향

2. 외국 정책분석이론을 적용한 연구의 한계

III. 연구방법

1. 외국이론의 타당도 분석

2. 외국이론을 적용한 한국교육정책분석 연구의 타당도 분석

IV. 외국 정책분석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옹호자연합모형

2. 논변모형

3. 신제도주의

4. 정책흐름모형

5. 요약 및 종합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책분석이론 연구경향 이론비평 정책연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