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황제권의 작용과 고려국왕의 사법적 위상 변화

• 발행기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이명미
• 간행물 정보: 『동국사학』제60권, 85~11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논문은 몽골 복속기 고려국왕의 사법적 권한과 위상의 변화 양상을 몽골황제-고려국왕-고려신료 간 관계, 즉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일반적 의미에서 최고권으로서의 고려국왕은 고려 경내에서 발생한 사안 및 고려인민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몽골과의 관계에서도 고려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기구)은 기본적으로 고려 내에서의 사법처리를 주관했다. 그러나 관리들에 대한 처벌은 먼저 몽골 조정에 보고를 하도록 한다거나 마음대로 주살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聖旨’를 통해 사법처리의 수위에 제한이 가해졌다. 또한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 속에서 고려 내 권력중추가 이원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정치적 분쟁으로서의 訟事에서는, 국왕이 피고소인 측과 직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국왕에게 해당 訟事를 처리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의지나 역량이 부재하거나 부정되는 가운데 국왕은 사법처리 과정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이러한 訟事는 대체로 고려신료들의 요청이 선행하여 황제권에 의해, 몽골 조정에서 처리되었다. 한편, ‘法’을 적용하는 주체로서만 존재했던 고려의 국왕들은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法’, 혹은 황제의 ‘聖旨’나 판단에 준하여 그 정치적 조치의 적합성 여부, 행실과 자질 등이 국왕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평가받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시기 고려국왕의 사법적 권한 혹은 위상은 단지 기존의 국왕권이 확보하고 있던 권한이 외부로부터 간섭과 억압을 받고 침해당하여 축소되고 약화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상 자체가 변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고려신료들의 움직임이 선행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 문제를 단순히 압제 혹은 간섭과 저항이라는 갈등구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즉, 이는 황제권이 실질적인 최고권으로서 작동하는 가운데 고려국왕권이 황제권과의 관계 및 신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화’한 결과인 동시에 그러한 ‘상대화’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법권 행사 수위의 제한

Ⅲ. 사법적 위상의 변화

1. 訟事의 한 축으로서의 고려국왕

2. ‘法’ 적용 대상으로서의 고려국왕

Ⅳ. 맺음말

키워드

고려-몽골 관계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 고려국왕의 사법적 위상 사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