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상의 유의사항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최성현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9권 제2호, 3~53쪽, 전체 5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01

국문 초록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개인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들도 최근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을 통해 개인 차주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상의 철회권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차주가 이미 체결한 대출계약을 어떠한 이유로든 아무런 위약금도 없이 14일의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은행과 차주의 의무는 모두 소멸되고 이미 이행한 의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원인을 잃게 되어 은행과 차주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은 대출계약의 철회에 따른 효과 문제를 간결하게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철회권 행사기간의 기산일 및 철회권의 행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은행과 차주의 공정성 측면에서 철회권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철회권 행사기간의 기산일을 차주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 중 더 나중의 날로 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차주가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에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철회권의 행사기간을 불합리하게 길어지게 할 수 있어 은행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차주의 입장에서도 담보대출의 경우 철회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을 은행에 반환해야 되는 불이익이 있다. 그리고, 은행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차주가 철회권을 행사할 때 철회 의사의 통지 외에도 대출원금, 이자 및 수수료를 은행에 반환해야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차주의 철회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어 철회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차주가 가지는 철회권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은행의 채권보전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과 차주가 대출채권의 철회권을 둘러싼 공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회권 행사기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출계약 철회권의 의의와 특징

Ⅲ. 대출계약 철회권의 외국 입법례

Ⅳ. 우리나라 「금소법안」 및 은행약관상의 대출계약 철회권

Ⅴ.맺음말

키워드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은행약관 대출계약 철회권 철회권의 행 사기간 및 그 기산일 철회권의 행사방법 은행과 차주 사이의 공정성 대출계약 철회권의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