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녹색은행의 현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법제도론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장범후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9권 제2호, 167~19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01

국문 초록

지구온난화의 가속화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기후변화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환경보존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 세계국가들은 힘을 합치고 있다. 국제협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녹색성장이란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녹색성장은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런 금전적인 지원을 녹색금융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녹색금융이 원활히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녹색성장의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녹색성장 관련, 특히 미국의 녹색은행에 관한 법제 및 현황을 본고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의 홀렌(Hollen)하원의원에 의해서 꾸준히 발의되고 있는 녹색은행법안을 면밀히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의 4개 주에서 주 녹색은행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주 녹색은행인 코네티컷 녹색은행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 보겠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녹색은행법안과 녹색은행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녹색금융이 원활히 구축되는지 분석하며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추후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준 공공기관 형태의 녹색은행이나 녹색은행 관련 법제를 구축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연구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의 배경

Ⅲ. 한국의 녹색금융 현황 및 관련 법제

Ⅳ. 미국의 녹색성장·금융·은행 관련 법제와 현황 및 사례

Ⅴ. 시사점

Ⅵ. 맺음말

키워드

녹색성장 녹색금융 탄소배출권 유엔기후변화협약 녹색은행법안 청정에너지배 포기관 녹색은행 자금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