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서의 공급망 금융의 과제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박훤일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9권 제2호, 81~10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01

국문 초록

공급망 금융이란 제조업체의 공급망에 금융을 연계하여 그때그때 적절한 자금지원, 위험관리, 대금지급 등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급자와 구매자는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에 서게 된다.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과는 달리 금융권에서는 공급망 금융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건은 이미 성숙되어 동산채권담보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정착되었다. 공급망 금융의 부진 사례에서 오히려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공급망 관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용한다면 공급망에 관한 정보의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고 단계별로 적절한 금융지원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공급망 참가자들 사이에 공유될 경우 정보의 미비점을 악용한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공급망 관리의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거래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해 단계별로 단기 운영자금이나 장기 설비자금 또는 투자 등 적절한 파이낸싱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앞서 말한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하여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좋은 조건의 은행대출을 받게 하려면 미국에서와 같이 담보물 평가회사, 담보자산의 현황 조사회사, 담보물의 처분을 대행하는 담보물 처분회사가 필요하다. 이 기회에 동산 담보물에 전자식별표를 붙여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담보물의 공정한 평가, 원매자 물색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의 물류관리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국경을 넘는 서비스의 확장도가능하다고 본다.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을 구축할 때에는 모바일 폰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빅데이터 및 핀테크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머지않아 공급망 금융을 매개로 동북아 3국에 디지털 단일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급망 금융의 개념과 특색

Ⅲ. 공급망 금융과 금융기관의 역할

Ⅳ. 공급망 금융의 활성화 대책

Ⅴ. 맺음말

키워드

공급망 관리 공급망 금융 공급자 중소기업 협력관계 공급망 금융 플랫폼 자 산담보대출 전자식별표 동북아 디지털 단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