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보안과 인터넷뱅킹 - 인터넷범죄를 둘러싼 일본의 상황과 법적 과제 - (번역문)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스기우라 노부히코 이현정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8권 제1호, 17~28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31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상황과 최근 특히 피해건수·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 서비스를 둘러싼 이용자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함과 동시에 그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구제책을 포함한다)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책에 대한 추가적 과제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Ⅰ. 일본에서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상황

Ⅱ.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피해상황과 그 유형

1. 부정송금의 증가

2. 지금까지의 부정송금의 유형

3. 인터넷뱅킹에 의한 최근의 피해와 그 유형

4. 불법송금의 적발

Ⅲ. 불법송금에 대한 법제도와 문제점

1. 예금자보호법과 보상의 실태

2. 이용자 보상의 실태와 논점

Ⅳ. 결 ？ 이후의 대책을 생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