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박기주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8권 제1호, 83~11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31

국문 초록

21세기 들어 금융거래계약은 관련 파생상품의 발달과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재 거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계약법적·사회적 특성을 갖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변화와 금융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고전적 계약이론의 체계에서는 금융거래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와 사적 자치를 중시하여 계약의 의미와 내용 및 한계를 파악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고전적 계약이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금융거래계약을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계약이론으로서 관계적 계약이론을 통해 금융거래계약의 사회적·관계적 특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관계적 계약이론은 개인의 의사보다는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하고, 계약의 계속성과 유연성이 강조된다. 이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의무가 부여되기도 하고 계약 내용이 수정되기도 한다. 오늘날 금융거래계약은 불확실한 금융환경아래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커지는 상황이다.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그 내외적 관계에 있는 사회관계를 강조하는 관계적 계약이론은 우리 금융거래계약의 파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거래계약과 같이 당사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 각종 부수의무의 부과, 설명의무의 확대 및 재검토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계약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 지향의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전적 계약이론의 내용과 한계

1. 고전적 계약이론의 내용

2. 고전적 계약이론의 한계

Ⅲ. 새로운 계약이론으로 관계적 계약이론

1. 개관

2. 관계적 계약 유형의 특성

Ⅳ. 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

1. 금융거래에서 정보비대칭성

2. 계약관계 의무의 확장으로서 설명의무

3. 관계적 계약이론으로 본 설명의무의 재 검토

Ⅴ. 결론

키워드

고전적 계약이론 관계적 계약이론 설명의무 금융거래계약 Relational contract theory Classical Theory of Contract Duty to explain Financial Transaction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