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문병순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8권 제1호, 29~5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31

국문 초록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핀테크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발전하기 쉽지 않다.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서비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수집과 가공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를 IT 발전에 따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달한 핀테크 서비스의 상당 영역이 한국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관리 영역의 핀테크는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한 금융기관의 비협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P2P대출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도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금융서비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정보보호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급결제 영역에서만 핀테크만이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개인정보 규제를 바탕으로 핀테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지급결제 핀테크의 동향과 법적 문제

1. 규제 완화 동향

2. 간편결제 시장

3. 모바일 결제

4. O2O 결제

5. 지급형 핀테크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

6. 지급결제 핀테크의 성장 저해 요인

Ⅲ. 개인정보 보호와 핀테크

1. 자산관리 핀테크

2. P2P대출

3. 인터넷 전문은행

Ⅳ. 미국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1. 미국의 개인정보 체계

2. 한국과 미국의 개인정보 체계 비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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