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5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이용수 20
- 영문명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석지웅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8권 제1호, 235~25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5.31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15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파밍(Pharming)으로 인한 금융사고의 책임부담
2.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
3.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ITセキュリティとインタ?ネットバンキング - インタ?ネットバンキング犯罪をめぐる日本の?況と法的課題 -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대한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영국 및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 미국의 JPMorgan Chase 주주대표소송 판결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연구
- 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
- IT보안과 인터넷뱅킹 - 인터넷범죄를 둘러싼 일본의 상황과 법적 과제 - (번역문)
- 국제금융리스계약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을 중심으로 -
- 2015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 2015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